‘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보도자료를 내고 급증하고 있는 불법 광고 유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지목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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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말에 상대적으로 쉽게 마음을 열게 될까요? 여기에는 ‘소액(少額)’이라는 단어가 주는 강력한 심리적 착시효과가 숨어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의 ‘대출’이라고 하면 심리적 저항감과 부담감이 크지만, 30만 원, 50만 원의 ‘소액결제’라고 하면 왠지 가볍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휴인천화 개통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직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 강북경찰서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조직및전기통신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사기일당 총책 김00씨(24)를 함유해 28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혀졌습니다. 이중 2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세종북부지검은 18명을 구속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