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홍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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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를 진행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열심히 만든 콘텐츠가 노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직 시스템은 반응이 빠른 게시물을 우선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초반 화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팔로워 늘리기는 이러한 시스템적 특성을 공략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적절한 수치 조절을 통해 도발의 기회를 선점하고 계정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세요.
지난 5월에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예능인 김준현이 촬영 중 소액결제 사기를 당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낚시를 하던 김준현은 갑자기 휴세종화 소액결제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자 당황하며 좁은 배 뒤에서 갈팡질팡했다. 방송에서 김준현은 “누가 게임으로 3200원씩 200건을 썼는데 67만원을 초과하였다. 문자가 한 번에 200개나 와 있을 것입니다. 몇백만원”이라며 황당해 하였다.
<p>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8월5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적은 언론사들을 퇴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기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p>
<p>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구글 같은 글로벌 온/오프라인 사업자도 매출에만 신경쓰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난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구글 소액결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 구글이 최고로 우선해서 할 일은 이런 일이 또 생성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p>
<p>소액결제 현금화는 제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이후 인증번호 등 아이디어를 기업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확률이 높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일례로 금강일보 기사는 ‘OOO티겟 업체를 홍보하는 뜻이다. 기사에는 광고 이미지가 실렸는데 “25시간 상담 가능 7분 이내 빠른 입금”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이 기사 역시 해당 업체 홈페이지,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8분 정도면 요구되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체 절차가 쉽게 진행되므로 급한 상태일 때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는 뜻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