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업체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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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아이디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뜻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